이나라 판검사들이 보수적 꼴통인건 알지만..좀 심하다는 느낌..
“‘필사의 저항’ 없으면 성폭행 아니라고”?
기사도 그렇고..링크된 다른 기사도 그렇고..이건 관대하다기 보단 판사들이 피고에게 감정이입을 한게 아닐까 싶을정도. 기사중간쯤에 있는 판례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진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고인에 징역 장기 4년까지 구형
한창 시끌시끌 할때 어디선가 읽은 글이 '초범에 미성년자니 그리 형이 무겁지 않을거다'는 얘기였는데..정말이다. 4년..집행유예까지 포함하면 형을 안살고 나오는 놈도 있고. 죄질에 비해서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나? 기사에 달린 리플이 압권 '이 놈들은 그럼 군대 다녀온 걸로 치면 되는 건가?'
결국 여자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게 현실..참으로 뭐같다..바뀔려면..멀었을까..
만약 결혼한다면 딸 낳고 싶은데..불안해서 도저히 못키울거 같다.
(결혼은 커녕 연애도 무리인 상황에서 쓸데없는 걱정일지도 모르지만)
ps. 제목을 '강간의 왕국'같은걸로 지을려다..쓸데없이 조회수만 높을 것 같아 자제..
끄덕끄덕. 진짜 필사의 저항 얘기는 판결 때마다 너무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진짜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죠, 머... (저항하다 죽는 것도 죽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성폭행당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깐 이것두 죽음이고.)
답글삭제@이지 - 2005/04/03 04:10
답글삭제법원의 저런 태도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런 판결이 결국 피해자에겐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에겐 '신고하려면 한번해봐'같은 식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굴수있게 만들어 줄테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