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해도 찌질이는 찌질이다

결국 정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할 생각인 것 같다.
(중앙일보 [이슈 인터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뭐, 일단 여론조사에서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건 이미 hof님이 밝히셨고..
(실명제 찬성 못믿겠다)

실명제를 추진하는 가장 큰 근거로 사이버 폭력을 내세우는데..

내가 겪은 온라인의 역사로 보아..실명제 한다고 절대로 그런일이 사라지지 않는다. 줄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나우누리를 시작으로 온라인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아이디옆에 버젓이 실명이 함께 나오던 나우누리에서도 게시판에서 쌈 붙으면 상당히 막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다구리도 존재했고, 쪽지와 메모로 온갖 욕이 날아다니고..배부전 사건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실명제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요즘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사건의 주 진원지인 디씨와 웃대를 비교해 보면, 디씨는 익명제(IP는 나오지만)고 웃대는 실명제이다. 그럼 디씨는 무법천지고 웃대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이어야 겠네? 하지만 현실이 그렇던가??

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네이버에서는 성지순례가 있고, 실명제라고 자랑하는 싸이월드도 다구리의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물불안가리고 사이버폭력이 난무한다.

이래도 실명제를 실시하면 사이버폭력이 줄어든다고 주장할건가? 그렇다면 정통부는 정말 뻔뻔하거나 무식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온라인 실명제는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주민등록번호가 그렇듯, 권력이 대중을 손쉽게 통제하려는 시도로 번호를 붙이듯 아이디를 붙여 '네놈을 언제라도 추적해주마'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협박에 아랑곳 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대부분 다구리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나타나는 것 같다). '시범케이스로 몇 놈 조지면 조용해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어도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수백 수천명을 어떻게 일일히 다 고소, 고발할건데?

사용자들의 문화를 제도로 바꿀 수는 없다. 정말로 '따뜻한 디지털 세상' -_-; 을 만들고 싶다면, 규제를 위한 제도가 필요한게 아니라 문화를 바꿀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 방법이 '법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끝으로, 배부전 이 ㅅㅂㄻ 스팸 좀 그만 보내라. 미주통일신문 아직 안망했냐?